금투세 유예로 금융권과 정치권이 뜨겁습다. 금투세 유예와 폐지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거 등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인데요.
금투세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유예 기간 2년이 지나고 2025년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 논의까지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금투세란? 도입 개념 알아보기.
지금까지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증권거래세는 있었지만,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게 될 세금 제도를 말합니다. 즉, 현재까지는 비과세였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금투세 도입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ETF,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서는 5천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 해외 주식, 채권 매매차익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위와 같이 공제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적용하는데요. 적용되는 세율은 3억원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가 과세됩니다.
금투세 유예와 폐지 논의에 대해 살펴보기.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세 체계를 강화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가, 현 정부 들어서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및 여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하여 반대여론이 높기때문입니다. 반대 여론의 주장 또는 이유를 아래에 열거하였습니다.
- 과세 불공정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빠졌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시장혼란 입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현재 논란 가중으로 시장이 불안합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많은 코스닥시장은 도입과 유예 논란에 따라 변동성이 컸습니다.
- 자금이탈입니다. 죽내 증시에서 자금을 빼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자금이탈 뿐 아니라, 기업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됩니다.
- 시기상조입니다. 국내 금융시장 성숙도에 비해 금투세 도입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있고, 주식시장 선진화 이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거 대만에서도 금투세 도입을 했다가 주식시장 폭락을 겪으며 1년만에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수확보를 위해 도입했었지만,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투자의욕 저하로 금융시장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세제 역사에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고, 시장반응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일가중 방식, kospi 200지수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영향 (0) | 2024.10.11 |
---|---|
달러인덱스 지수 높아진 달러 강세 이유 살펴보기 (0) | 2024.10.09 |
인도 니프티50 계속 상승하며 인도 etf 관심 증대 (0) | 2024.10.03 |
커버드콜 단점과 콜옵션이란? (0) | 2024.09.23 |
ace 미국배당 다우존스 배당일 변경됩니다. (0) | 2024.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