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이슈

작년 한해와 더불어 올해도 k방산 수출 효과로 관련주나 etf 종목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내 k방산 수출이 눈부시게 성장했거든요.

특히 2024년도에는 방산물자 수출실적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방산 물자 수출처는 폴란드 등 4개국에 불과했었는데요. 수출대상 무기와 수출 국가가 다양해지면서 k방산의 수출 물꼬가 트였고, 성장과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수출국가 UAE, 사우디아라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12개국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여력도 커졌는데요.

국내 방산업계 실적을 살펴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 자주포 152문 수출에 성공했고요. 호주에는 장갑차량 129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천궁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미국시장에 비궁 유도로켓을 앞세우고 있죠.

현대로템은 K2전차, KAI는 경공격기 FA-50을 앞세우며 k방산 수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에서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내 방산업체가 무기수출시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산업체는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미 정부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데, 국회 동의까지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중 제재라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해외 수입 국가에서 예민한 정보가 누출될 까봐 우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요.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성과에도 도움이 되면서, 필요성도 갖춘 적절한 입법안이 도출되 길 바래봅니다.